‘성장하는 소상공인, 함께하는 대한민국’
보도자료		소상공인연합회

배포일시	2025.06.19.(목)	지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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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의 선순환 기대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본격적인 돌파구 마련... ‘환영’

-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새출발 전기 기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9일, 정부의 추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안으로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위기 극복의 본격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은 내수 회복의 주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의 선순환의 재점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추경안,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의 선순환 기대

-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본격적인 돌파구 마련... ‘환영’

-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새출발 전기 기대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추경안으로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위기 극복의 본격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은 내수 회복의 주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본연의 소상공인 경기활성화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와 나아가 대한민국 민생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재점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민생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한데 이어 적극적인 민생 추경 편성에 나선 것은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으로 이해하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민생회복이라는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들과 연계한 다양한 소비 활성화 행사 등을 전개하여 민생회복 지원금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나서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준수되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바란다.

이번 추경안에는 또한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정책이 담겼다.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회복 프로그램 실시, 은행권 채무조정 등의 정책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통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코로나 기간만이 아닌 현재까지 기간의 위기 소상공인 차주를 위한 새출발 기금 확대, 분할 상환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혜택을 볼 소상공인들은 최대 143만명으로 집계돼, 소상공인들을 짓눌러온 부채의 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이 진정한 새출발에 나서게 될 전기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신속한 심의·의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25년도 1차 추경안을 비롯해 이번 2차 추경안까지 속도를 더해 신속히 지급되어 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신속히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5년 6월 19일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