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법률문제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한 「2026년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께서는 지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부산경제진흥원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 신청기간 : ’26. 2. ~ 상시

❍ 상담유형 :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일반 불공정거래 등), 상가임대차, 파산ㆍ회생, 가맹점․대리점 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 지원내용

- (법률상담) 온라인, 전화 및 내방상담

- (후속지원) 법률서식비 지원, 전문가 선임비 지원

구분	내용
운영시간	주 3회(월/수/금), 일 4시간(10:00~12:00, 13:00~15:00)
상담방법	온라인(bsbsc.kr), 전화, 내방(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7층)
후속지원	법률서식비(50만원), 변호사선임비(최대 300만원)

❍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폐업소상공인*

* 단, 후속지원은 폐업일이 2026.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제외대상)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이 유흥, 향락, 사치, 국민 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세부 지원내용

➀ 지원개요

사업 흐름도

상담접수	⇨	법률상담	⇨	심의위원회	⇨	후속지원
콜센터(1833-3665) 홈페이지(www.bsbsc.kr)		(심화상담) 내방, 전화 (단순상담) 전화, 온라인		(서식비) 5인 중 3인 (선임비) 7인 중 5인 (분쟁조정비) 7인 중 5인		(서식비) 50만원 (선임비) 300만원 (분쟁조정비) 150만원

※ 법률상담 종료 후 필요 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함.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폐업소상공인*

* 단, 후속지원은 폐업일이 2026.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구분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
		’26. 1. 1. 이후 폐업	’26. 1. 1. 이전 폐업
법률상담	○	○	○
후속지원	○	○	X

지원개요

구 분			내 용
법률 상담	상담유형		∎소상공인 밀접 법률 분야 -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일반 불공정거래, 폐업 및 재기(파산·회생), 프랜차이즈분쟁, 세무, 노무 등
	단순	온라인	∎ 단순 법률 문의에 대한 상담
		전화	∎ 10분 내외 단순 문의에 대한 전문가 상담
	심화		∎ 30분 내외 심화 문의에 대한 전문가 상담
		내방
	※ 예약제 운영으로 예약 없는 전화 및 내방 상담 진행 불가
후속지원	법률 서식비		∎ 내용증명, 계약서,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등 - 50만원 지원
	전문가 선임비		∎ 분쟁조정 및 소송 시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 (분쟁조정) 최대 150만원, (선임비) 최대 300만원
	조정위원회 연계		∎ 부산시 분쟁조정위원회 연계
	※ 후속지원은 심의위원회 적합 판정 시 지원 가능

② 법률 상담

(단순) 온라인 및 전화상담

❍ 간단한 법률 문의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상담 (10분이내)

❍ 예약방법 :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33-3665)

❍ (온라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 문의 작성

❍ (전  화) 주 3회(월‧수‧금), 10:00~10:30/13:00~13:30 운영

(심화) 전화 및 내방상담

❍ 심화 법률 문의에 관한 법률 전문가의 상담 (30분이내)

❍ 예약방법 :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전  화) 주 3회(월‧수‧금), 10:30~12:00/13:30~15:00 운영

❍ (내  방) 운영시간 동일,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내 진행

➂ 후속지원

구분	내용	심의위원회 의결기준	지원금
서식비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한 서식	5인 중 3인 동의	50만원
분쟁조정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	7인 중 5인 동의	최대 150만원
소송지원	소송 시 전문가 선임		최대 300만원
※ 지원금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초과한 금액은 신청인 자부담임. ※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문 위원으로 구성하며, 타당성·긴급성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함.

- (지원불가) ▲ 폐업일이 2025. 12. 31. 이전인 경우, ▲ 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심 비용 및 상대방 소송비용 청구의 경우, ▲ 심의 부적합 판정 후, 동일 안건으로 재심의 요청한 경우, ▲ 법률상담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선임비 지원은 심의위원회 판정 이후 진행을 원칙으로 하나, 사안이 시급하여 법률상담 이후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함

			(참고) 전문가 선임 시점에 따른 후속지원 가능 여부
		불가능					검토 후 제한적 가능						가능
				법률상담						심의위원회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➀ 법률 상담

온라인 상담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https://bsbsc.kr/) 온라인 게시판

No.	필요서류	비고
1	법률상담 신청서	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3호
※ 홈페이지로 상담 신청시 1,2 서류 첨부 불필요

전화 및 내방 상담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https://bsbsc.kr/) 온라인 접수 후 예약 확정 문자 개별 통보

No.	필요서류	비고
1	법률상담 신청서	서식 제1호
2	확약서	서식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3호
4	상담 확인서	서식 제4호
※ 홈페이지로 상담 신청시 1,2,3,4 서류 첨부 불필요
5	사업자등록증	※ 단순전화상담 생략가능

② 후속 지원

서식비 및 선임비

❍ 법률 상담 시 후속지원 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 시 소상공인 제출 필요

No.	필요서류	비고
1	소상공인 자격 확인 서류
2	피해구제신청서	서식 제4호

(참고) 소상공인 자격 확인 서류

구분			필요서류
계속 영업			소상공인확인서
폐업	①매출액확인서류(택 1)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증빙서류

- 지원 대상 선정 시 선임된 전문가 제출 필요

구분	No.	신청서류	비고
전문가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2	자격증빙문서	자격 등록증 등
	3	위임계약서	사무위임 증빙서류 등
	4	통장사본
	5	전자세금계산서
	6	개인정보 동의서(전문가)	E-mail 개별 회신
	7	협약서(전문가)
	8	성실이행서약서

	유의사항

❍ 법률 상담에 대한 답변은 기관의 공식적인 법률 견해가 아닌 상담 위원 개인의 법률적 의견입니다. 또한 상담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법률 상담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담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상담예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성 검토, 계약서 작성 등 법률상담의 범위를 벗어난 질의

-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민원 또는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본 지원사업의 목적상 답변이 부절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

❍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피해구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지원금 환수 및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영구 제명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적극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혹은 선정된 자의 잘못으로 전문가와의 분쟁의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관련문의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재)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콜센터 : 1833-3665

※ 법률 상담은 진행하지 않음(지원사업 운영 및 상담신청에 관련된 문의만 진행)

※ 법률 상담 시, 사전 예약 필수(당일 상담 불가)

서식 제1호		법률상담 신청서 ※ 홈페이지로 상담신청시 신청 서류 첨부 불필요

소상공인 법률상담 신청서
1. 상담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ex)000@naver.com		휴대전화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전화			업종/업태
사업장 주소
최근 3년 내 후속지원 수혜 여부	□ 예 □ 아니오		지원받은 후속지원 유형		□ 법률서식비 □ 변호사선임비
※ 최근 3년 내 후속지원 수혜 여부 예 선택 시, 지원받은 유형에 ☑ 해주세요.
2. 상담유형
□ 온라인 상담		□ (예약) 전화 상담		□ (예약) 내방 상담
※ 상담유형 중 하나에 ☑ 해주세요.
3. (전화·내방 상담) 희망 상담 시간
□ 월요일 오전		□ 수요일 오전		□ 금요일 오전
□ 월요일 오후		□ 수요일 오후		□ 금요일 오후
※ 상담이 가능 시간에 모두 ☑ 해주세요.
4. 유의 사항
◦ 상담인 정보 누락 시 상담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전화 및 내방 상담은 전문위원 배정에 따라 희망 상담 시간 이외에 상담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상담은 신청서 접수 후 개별 유선 연락을 통해 확정됩니다.

5. 상담내용
□ 일반법률			□ 상가임대차	□ 파산․회생	□ 가맹․대리점	□ 불공정거래
※ 상담 분야에 ☑ 해주세요.
상담내용	* 분량이 많으면 칸을 늘리거나, 별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상담 요청	1. 2. 3.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며, 『2026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단, 신청서 허위 기재 시 해당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재)부산경제진흥원 귀중

서식 제2호		확약서(소상공인) ※ 홈페이지로 상담신청시 신청 서류 첨부 불필요

확 약 서
신청인은 2026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확약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신청인은 지원사업 진행 중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산시 및 (재)부산경제진흥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설문조사 등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2. 신청인은 부산시,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규정하는 하기의 불성실 행위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인의 불성실 행위 발생시 향후부산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이 진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소요경비 변상 등 소정 제재도 감수한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지원사업에 불참한 경우 □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피해구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선정된 자가 적극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혹은 선정된 자의 잘못으로 전문가와의 분쟁의 경우 □ 부당한 불만제기 등으로 지원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 기타 지원대상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원사업 관련 기관에 직·간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재)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상공인) ※ 홈페이지로 상담신청시 신청 서류 첨부 불필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업체 현황 및 지원신청내용	-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업체 현황 및 대표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 기재사항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1) 신청업체 접수, 대상자 심사 및 선정을 위한 정보 이용

2)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보이용

3) 신청업체 사후관리 : 사후설문조사, 자료제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최대 3년)까지 보유되며, 제공된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제공

지원 사업 관련 업무 (사실확인, 모니터링, 지원정보 및 성과정보제공) 유관기관·행정기관·기타 기관에 한하여 제공·이용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시 구·군, 시의회
기타기관	-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연계 사업 주관·집행기관 - 부산신용보증재단, 언론사 보도자료(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배포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제공정보

업체 현황 및 지원신청내용	-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업체 현황 및 대표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 기재사항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최대 3년) 까지 보유되며, 제공된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2026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관련 기관(부산광역시, (재)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등)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지원 사업 정보제공,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재) 부 산 경 제 진 흥 원 장 귀하

서식 제4호		상담 확인서 ※ 홈페이지로 상담신청시 신청 서류 첨부 불필요

확 인 서
신청인은 소상공인 법률상담 전, 아래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법률 상담에 대한 답변은 기관의 공식적인 법률 견해가 아닌 상담 위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며, 상담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내용은 법률 상담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담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성 검토, 계약서 작성 등 법률상담의 범위를 벗어난 질의 □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민원 또는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본 지원사업의 목적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 3. 법률 상담은 기본 10분으로 최대 30분간 진행되며, 상담 시간의 경과 후에는 상담이 종료됩니다. 또한 상담의 내용에 따라 조기에 상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상담 신청서 및 사전 전달되지 않은 질의에 대해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담 인	:		(서명)
(재)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5호		법률 피해구제 신청서

법률 피해구제 신청서
1.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			이메일
2. 신청유형
□ 서식지원(50만원)		□ 분쟁조정(150만원)		□ 소송(300만원)
※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유형 중 하나에 ☑ 해주세요.
3. 법률 피해 행위자
성명 혹은 사업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이메일
4. 피해 내용
* 분량이 많으면 칸을 늘리거나, 별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며, 『2026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단, 신청서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재)부산경제진흥원 귀중

서식 제6호		지원사업 제외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소상공인 기준 조건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에 해당할 것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