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소상공인, 함께하는 대한민국’
보도자료 Press Release		소상공인연합회

배포일시/ 보도시점	2026. 04. 13.(월)	지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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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류필선 전문위원 염강훈 차장	전화번호	070-4248-4855

소상공인연합회, 대통령의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보장 의지 표명에 “적극 환영”

-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 촉구

- 100만 회원 단결로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제고에 앞장설 것”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집단적 교섭권과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하여 논평을 내고,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통령의 언급이 그동안 ‘을(乙) 중의 을’로 살아온 소상공인들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평가하고, 특히 소상공인을 단순한 수혜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등한 경제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공동행위조차 현행법상 ‘담합’으로 묶여 처벌받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연합회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협상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교섭권의 보장 범위가 가맹본부를 넘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플랫폼 기업의 고액 수수료, 일방적인 약관 변경, 광고비 유도 등 ‘온라인 갑질’에 맞설 법적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프라인 상권의 고질적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임대료 단체 교섭’을 제시했다. 소상공인들이 일궈놓은 상권에서 임대료 폭등으로 쫓겨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단결하여 건물주와 상생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올곧게 대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0만 회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언급이 실질적인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법정 경제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보장’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

- 소상공인을 대응한 경제 주체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온라인플랫폼과 골목상권에까지 확대되길 기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소상공인의 집단적 교섭권과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을중의 을’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가혹한 현실에 대해 냉철한 직시한 결과로 보며, 소상공인을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닌, 대등한 경제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거대 대기업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현행법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공동행위조차 ‘담합’이라는 굴레로 묶어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협상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교섭권은 단순히 가맹본사만이 아니라 거대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종속화하는 배달앱을 비롯한 거대 온라인플랫폼에도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높은 수수료와 잦은 약관변경, 고액 광고비 유도, 단가 후려치기도 모자라 불투명한 노출 제외에 이르기까지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에 제대로 된 법적 보호장치도 없어 소상공인들은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을 계기로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에 대항하는 소상공인들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보장되는 후속 입법과 제도가 뒤따르기를 기대하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 법정경제단체로서,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에 맞선 소상공인들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나갈 방침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단결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오프라인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자본과 창의를 발휘하여 소상공인들이 상권을 일궈도, 주변 건물주들의 잇따른 임대료 인상에 소상공인들은 소중히 일궈놓은 상권에서 쫓겨나기 일쑤였다.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들을 망라하여 임대료 단체 교섭에 나선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실질적으로 막고, 건물주와 임대상인 간의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상권 부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100만 회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국정은 물론, 대기업과 골목상권에 이르기까지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후속입법과 제도가 뒤따르길 기대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한축으로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올곧게 대변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책임을 다할 것이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항상 앞장설 방침을 밝히는 바이다.

2026년 4월 13일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