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배포일시/ 보도시점	2026. 05. 26.(화)	보도시점 / 지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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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골목상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대기업 독과점 부추기는 친재벌 법안 산자위 법안소위 상정, 즉각 철회하고, 고사 직전의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의무휴업 규제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의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이번 법안 상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현재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끝을 알 수 없는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의 늪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당장 원자재값과 유류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민생 경제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시국에, 국회가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대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골목상권이 숨 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준 ‘상생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8년 합헌 결정을 통해 이 제도의 공익적 가치와 경제민주화 취지를 명확히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을 외면한 채,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형마트에 24시간 심야 영업과 새벽배송 권한까지 쥐여주겠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자본에 의한 '무차별 학살'에 소상공인을 내모는 격이다.

당정이 주장하는 편익론과 달리, 대기업의 유통 독과점이 심화되면 결국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이 파괴되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감소와 가격 결정권 위협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푼다"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도소매 유통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히려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마땅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골목상권의 숨통을 조이는 어떠한 타협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국회가 기어이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다.

아울러 이 반(反)상생적 법안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에게는 향후 79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가 흔들린다. 국회와 정부는 민생 경제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과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5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