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소상공인, 함께하는 대한민국’
보도자료 Press Release		소상공인연합회

배포일시	2026. 08. 27.(목)	지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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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류필선 전문위원 염강훈 차장	전화번호	070-4248-4855

소상공인연합회, 집단소송제 소상공인 적용 확대 및 소급 적용 ‘강력 반대’

- 생계형 소상공인, 법무 대응력 부족해 소송 한 번에 폐업 위기 몰려"

- 과거 경영활동까지 소급 적용 시 경영 극도로 위축 우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방안 마련이 우선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관련해, 집단소송제의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26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확대하는 다수의 제정안이 발의되어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다수 소비자의 피해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제도를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소상공인에게까지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소송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전문 법무 조직과 대형 로펌을 통해 장기 소송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생계형 소상공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강조하고, “소상공인들은 소송 남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과 비례성에 명백히 어긋나므로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나아가 법 시행 이전의 사유까지 새롭게 도입되는 집단소송 절차를 적용하려는 '소급 적용' 논의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밝혔다. 현행 법률과 행정 기준을 믿고 고용과 투자를 진행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새로운 위험을 부과한다면, 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극도의 불안감이 확산되어 혁신과 사업 확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연합회는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권은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입법정책을 펴야 하며, 집단소송제 확대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집단소송제 소상공인 적용 확대 및 소급 적용을 반대한다

집단소송제 소상공인 대상 확대 반대 및 소급적용을 반대한다

소상공인들을 소송의 최전선으로 내몰 수 없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최근 국회에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소비자 피해와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확대하는 다수의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되었으며 본격적인 집단소송법 입법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수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면이 있으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집단소송제도를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소상공인에게까지 일률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에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대기업은 전문 법무조직과 대형 로펌을 통해 장기간의 소송에 대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자체가 생존의 부담이다. 집단소송 한 건이 제기되면 실제 책임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기도 전에 자료 제출과 법률 대응, 언론 보도와 소비자 불신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음식점, 식품판매업, 미용업, 숙박업, PC방, 온라인판매업 등 다수 소비자를 일상적으로 상대하는 소상공인 업종은 소송 남발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과 비례성에 명백히 어긋난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집단소송 적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마땅하다.

명백한 위법행위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을 비롯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정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민형사상 조치로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생계형 소상공인까지 대규모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사업 존폐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소상공인은 집단소송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여야 마땅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까지 새롭게 도입되는 집단소송 절차를 적용하려는 소급적용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사업자는 현행 법률과 행정기준을 믿고 사업을 영위하고 고용에 나선다. 그런데 새로운 규제와 소송제도를 만든 뒤 과거 거래와 영업행위까지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업자의 사업행위는 극도로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오늘의 제도로 어제의 경영에 소송 위험을 부과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규제입법의 소급적용이 하나의 선례로 자리 잡는다면 향후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때마다 과거의 경영행위까지 사후적으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이 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확산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규제환경에서는 사업자가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렵다. 결국 혁신보다 방어를 선택하게 되고, 신규 고용과 사업 확장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입법정책이 필수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집단소송제 확대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나아가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신중한 재고와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6년 8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

□ 참고

집단소송제 입법 동향

ㅇ 현행 집단소송제도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이를 소비자 피해 및 일반 손해배상 영역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다수의 제정안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

대표발의	의안번호 / 발의일	주요 내용
차규근 의원	2210550 / ’25.5.19	일반 집단피해에 대표당사자 방식 집단소송 도입
이학영 의원	2213144 / ’25.9.19	소비자 피해 집단소송, 소비자단체 소송 및 최대 3배 배상
김남근 의원	2215824 / ’25.12.31	대기업 대상 책임확인소송, 증거개시 및 최대 5배 배상
오기형 의원	2215877 / ’26.1.6	50인 이상 집단피해, 자료제출명령 등 도입
박균택 의원	2217322 / ’26.3.9	손해배상청구 전반 확대, 직권 증거조사·문서제출명령, 시행 전 발생 사유에도 적용
이강일 의원	2218115 / ’26.4.6	한국형 증거개시, 인과관계·과실 추정, 소송 전 증거조사 도입
김남근 의원	2219951 / ’26.7.14	소비자집단소송, 한국형 증거개시 및 최대 5배 배상